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도 겨냥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X(전 트위터) 캡처
[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소득세에 이어 ‘금융 대출’ 압박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 “버티면 해결된다는 생각 버려야”… 대출 연장 공정성 지적
이 대통령은 13일 밤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대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현재 엄격한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와 비교해, 기존 대출을 관행적으로 연장해온 다주택자들이 누려온 금융 혜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비정상의 정상화’ 강조…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재경고
이 대통령은 오전에도 추가 글을 올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1의 우선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책 집행의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과거 발언했던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문구를 재언급하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규제와 세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서는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매각 결단을 촉구했다.
■ 청와대, 금융권과 대출 실태 점검 착수
청와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만간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 시 회수 비율을 높이거나 연장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인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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