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앤트로픽·구글 지배력 고착 우려
백악관 내부서도 규제 두고 의견 대립
AI부동산경제신문 | 경제
[서울=이진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속도조절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추진 중이던 '민간 AI 규제기구' 설립을 무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과 차례로 개별 면담을 가진 빅테크 CEO들은 백악관이 검토 중이던 AI 감독·가이드라인 강화 방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3대 선두 기업 권력 고착화 우려"… 구글이 제안한 'FINRA 모델'에 제동
이번에 무산된 규제기구 구상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제안했던 방식이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을 벤치마킹해 업계가 직접 자금을 출연하고, 민간 차원에서 AI 안전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독립적 가이드라인 기구를 세우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은 이러한 기구가 창설될 경우 구글·오픈AI·앤트로픽 등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3대 기업에 규제 권한과 영향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구의 임원 구성과 표준 설정 방식에서 후발 주자나 하드웨어·플랫폼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황 CEO는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지만 공학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속도와 안전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저커버그 CEO 역시 외부 기구의 개입 없이 각 기업이 스스로 안전 관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앤트로픽과 오픈AI, 구글 등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업계 내 분열 양상도 격화되고 있다.
백악관 내부 '규제 vs 완화' 대립 속 트럼프 "AI 억제, 중국만 좋을 뿐"
AI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백악관과 행정부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 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 등은 AI의 위험성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 등은 '최소 규제' 원칙을 고수하며 기술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파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병적인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반기는 것은 중국뿐"이라고 언급, AI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속도전을 지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규제 논쟁 속 폭발하는 AI 개발 자동화… "차세대 AI가 AI 연구 26% 주도"
규제 기구 설립이 난항을 겪는 사이 AI 개발 현장의 자동화 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있다. 앤트로픽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사 AI 모델 '클로드(Claude)'가 사람의 감독하에 AI 연구개발 업무의 26%를 스스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수개월 전 1% 미만이었던 비중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아마존 등 다른 주요 테크 기업들도 "기술적 진보와 안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기보다 모델 출시 전 자체적인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독 기구가 무산된 만큼, 향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이 개별 기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충분한 검증 없는 속도 경쟁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더 강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Copyright ©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