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 최초 법인 대상 비트코인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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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전북은행이 국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한 원화대출을 실행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도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디지털자산이 투자 대상에서 금융기관의 담보자산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번 거래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식 대출상품 출시가 아니라 법인 고객의 기존 기업대출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적용한 사례다. 향후 서비스 확대 여부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관리 성과와 관련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비트코인 처분 없이 원화 조달…법인 운영자금에 한정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 계열 전북은행은 최근 법인 고객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원화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대상은 법인 고객으로 한정했으며, 담보자산은 비트코인, 대출금 용도는 기업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제한했다.
이번 방식의 특징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려는 기업이 급여 지급이나 거래대금 결제 등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담보로 제공한 비트코인은 대출 기간 중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렵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발생한다.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권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북은행이 초기 담보자산을 비트코인으로 한정한 것은 가상자산 가운데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자체적인 가격 급락 시나리오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담보가치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은행은 직접 보관하지 않아…전문업체가 담보 관리
이번 대출은 은행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갑을 관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담보 비트코인은 전문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전북은행은 대출 심사와 담보가치 평가, 여신 관리 등을 담당한다.
가상자산은 가격이 거래소별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담보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하다. 전북은행은 단일 거래소의 시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글로벌 거래소의 가격을 가중평균한 지수와 시장 변동성 지표 등을 반영하는 자체 평가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 보관과 관리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활용하는 구조다. 관련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문업체를 통한 보관이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보관기관의 운영 안정성, 담보 이전 절차, 가격 급변 시 대응 체계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
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금리, 만기, 추가 담보 요구 기준, 담보 처분 기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대출의 수익성과 위험 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채무불이행 땐 법원 절차로 현금화…민사집행규칙 개정도 뒷받침
가상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하려면 차주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담보를 어떻게 처분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가상자산은 전자지갑과 이전 권한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실제 자산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전북은행은 채무불이행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을 직접 이전받는 대신 법원의 매각명령 등 집행절차를 통해 현금화한 뒤, 그 대금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 등 강제집행 절차를 구체화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0월 12일 공포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규칙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압류·매각 절차 등을 구체화해 법원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이 비트코인 담보대출 자체를 새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담보권 실행 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담보 회수 과정에서는 담보권 설정 내용과 집행 요건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해외 금융권에서도 활용…국내 확대는 위험관리 역량이 관건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금융 서비스가 이미 등장했다. 미국 JP모건체이스와 스위스 시그넘뱅크 등도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대출을 취급하거나 추진해 왔다.
전북은행의 이번 거래는 국내 은행권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실제 원화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해외 사례와 국내 거래는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 환경, 대상 고객, 담보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 인프라 경험을 축적해 왔다.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분야의 사업 검토 및 기술검증도 진행해 왔으며, 이번 대출 역시 관련 역량을 실제 여신 업무에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은행 측은 향후 관련 법·제도 변화와 시장 수요를 고려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거래가 곧바로 개인 고객 대상 상품이나 은행권 전반의 비트코인 담보대출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도권 편입의 시험대…담보가치와 회수 절차 검증 필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하면 기업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격 급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과 현금화 과정의 위험은 남는다. 특히 담보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거나 시장 급변으로 매각이 지연되면 채권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려면 담보가치 산정 기준과 추가 담보 요구 조건, 담보 처분 기준, 보관기관의 안정성 등 핵심 위험관리 조건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도 대출금리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비트코인의 처분 제한과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행의 이번 대출은 가상자산을 기존 은행 여신 체계 안에서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권 금융에서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지는 단순한 상품 도입 여부보다 담보 관리와 법적 회수 절차가 실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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