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Gemini
[밴쿠버: Mike Won기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기존의 전기차(EV) 의무판매제를 공식 폐지하고, 대신 대규모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동차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보다 현실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전환 전략”을 표방하며, 향후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EV 의무판매제 전격 폐지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2030년까지 신차의 60%, 2035년까지 100%를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규정했던 기존 EV 의무판매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뤼도 정부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업계에서는 공급 압박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동시에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소비자 대상 EV 구매 보조금 신설
정부는 의무제를 대체할 핵심 정책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배터리 전기차(BEV)·수소차: 최대 5,000달러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최대 2,500달러
해당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23억 달러 규모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CBC 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는 5,000달러 인센티브는 2030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으로 제조사 압박
의무판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는 2027~2032년형 차량을 대상으로 더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도입한다. 이는 제조사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전기차·저배출 차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 산업 경쟁력 강화: 충전 인프라·제조 생태계 투자
새 전략에는 15억 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충전 접근성을 개선하고, 캐나다 전역에서 EV 사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캐나다가 북미 전기차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산업 경쟁력 확보”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번 정책 전환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업계 반응: “현실적 접근” vs “기후 목표 후퇴 우려”
- 자동차 업계는 공급 압박을 완화하고 소비자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환경 단체는 의무판매제 폐지가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강화된 배출 기준과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ike Won 전문기자
AI부동산경제신문ㅣ캐나다 지사장
kakaotalk ID: Mikew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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