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이태광 교수] 이란發 유가 급등, 유류세 인하는 '손실'이 아니라 '선제적 방어'다
- 경제가 멈추면 세금도 멈춘다… 중장기 세수 지키는 전략적 투자 나서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주변국 충돌 시나리오가 거론되며 국제유가 변동성이 요동치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약 95%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 이는 단순한 '경고음'을 넘어 즉각적인 '충격파'를 예고한다.
유가 급등은 단순한 주유소 기름값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생산 원가를 높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복합 위기의 뇌관이다. 이 엄중한 시점에서 필자는 정부에 강력히 제언한다. 유가 급등 시 원유 및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 이는 당장의 세수 부족을 초래하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경제의 정상적인 순환을 지켜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어 전략이다.
1. 경제의 혈액, 원유의 구조적 취약성
원유는 한국 경제의 '혈액'이다. 발전, 운송, 화학,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기초 원료이자 필수재다. 국제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약 0.2~0.4%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유가상승의 고통은 물류비를 감당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가 급등하자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13년 만에 6%대를 돌파했고, 경상수지 악화와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
2. '재정의 역설' : 세금을 쥐면 세수를 잃는다
정부가 유가 급등 시기에도 기존 세율(현재 ℓ당 약 800~900원 선의 교통세 등)을 고집한다면, 단기적인 유류세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판단이다.
"경제가 멈추면 세금도 멈춘다. 세수는 번영의 결과물이지, 고통의 착취물이 아니다."
고유가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면 법인세가 감소한다. 실질 소득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고, 기업의 고용이 악화되면 소득세마저 떨어진다. 유류세라는 당장의 세입을 지키려다 국가 재정의 거대한 근간이 무너지는 '재정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면 물가와 소비가 안정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보전되어 결국 전체적인 세수 기반을 방어할 수 있다.
3. 글로벌 선례와 산업 경쟁력 보호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유럽 선진국들의 대응은 훌륭한 교훈을 제공한다. 독일은 유류세를 3개월간 ℓ당 약 35센트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부가세 감면을, 프랑스는 주유 보조금 직접 지급을 택했다. 이들 국가는 단기적인 세수 감소를 감내하면서도 경제의 기초체력을 지켜냈고, 이후 경기 반등과 함께 세수를 성공적으로 회복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조선, 항공, 물류 등은 에너지 원가 비중이 절대적이다. 유가 급등의 충격을 정부가 세금 인하라는 완충재로 덜어줄 때, 기업은 투자를 이어가고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
현명한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제언
물론 무한정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아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유가 연동 세율 조정 메커니즘 법제화: 국제 유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치솟을 경우 자동으로 유류세가 인하되고, 안정화되면 환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둘째, 유통 구조 감시 강화: 세금 인하분이 정유사나 주유소의 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 최종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셋째, 명확한 일몰 조건 제시: 인하 기간과 회복(종료)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밝혀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란발 유가 충격이 현실화될 때,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국민과 기업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재정 희생'이 아니라 '경제적 투자'다.
정부의 세수는 건강한 경제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이다. 나무가 말라가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당장의 작은 세수 조정이 미래의 거대한 세수 기반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위기 앞에서 과감하고 유연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 그것이 국가 경제를 지키는 진짜 실력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ㅣ강원지사장
이태광 상임고문
글로벌 경영학 박사 · 부동산학 박사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부동산학 교수 및 ISO 국제인증 심사교육원 원장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글로벌 부동산학 박사 취득
미국 Midwest University Ph.D. 리더십경영학 박사 취득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소장(연구기관 대표)
미드웨스트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석·박사 과정 교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수석연구위원 & 강원도
출간도서
『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 경매』
『부동산 심리학』, 『도시재생』
『GPT로 보는 부동산 경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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