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토지확보 기준 95%→80% 완화… 부실 조합은 조기 퇴출 유도

- 국토부 ‘지주택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사업 기간 1~2년 단축 기대

- 업무 대행업 등록제 도입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로 ‘깜깜이 운영’ 차단

- 가입 철회 기간 60일로 연장·원주민 조합원 자격 부여 등 조합원 권익 강화

국토부, 지주택 피해 예방·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AI부동산경제신문ㅣ부동산

 

정부가 지주택의 낮은 성공률과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서울=이진형 기자] 그간 낮은 성공률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지옥주택'이라 불리며 조합원 피해가 속출했던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토지 확보 기준을 일반 주택건설사업 수준으로 낮춰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 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 정상 사업장 추진 ‘속도’… 토지 확보 문턱 낮춘다

 

(출처=국토교통부)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한 점이다. 일반 주택건설사업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 사업 초기 단계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른바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업무 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0년 이내 보유 시 매도 청구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했다.

 

사업지 내 원주민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조합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사업지 내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85㎡ 이하 1주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대행업 등록제 도입 및 ‘깜깜이 운영’ 방지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자본금 5억 원, 사무실, 전문 인력 5인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증액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조합 단독 시행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정보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이 제한된다. 회계감사 역시 기존 주요 단계별 1회에서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 부실 조합 퇴출 가속화… 조합원 결정권 강화


정상 추진이 어려운 부실 조합은 조기에 해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장기간 정체된 조합의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을 재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실태 점검을 통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 완료 후 해산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 후 1년 이내 해산 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입 철회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의사 결정의 편의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원의 내 집 마련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Copyright ©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작성 2026.04.20 17:18 수정 2026.04.21 14:15
Copyrights ⓒ AI부동산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진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디에스가추몰 무선 청소기 건습식 물걸... 37,990원
디에스가추몰 무선 청소기 건습식 물걸레 일체형 강력 진공 핸디 청소기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0PUpvdCGdfcIN76n15Yk1eA8PkL3fxqjg0SakSaJliWbavh80rv-qjn7bHnIw4RzZp80t5_g_f1fcR14H8czW75D3aEZywBAZvxDjHIngTzFycd3SQhOAmsZV7bUut9eEkhv18tNJZLyV291949UXG-zDQlD_YL8iMKYCUmVzo5GPmGMeZnKelOurHZBHbtv679Z4dQ4lBNgMUdOwyfcnoadTdvmjDfgCPzo5t5ncf_39gU3ij3Qy715EZkZxnxWCQTlIiJOwgeQKq8hgxOqRYWl8uafI2_-rBa1vS1XXkguFmmpalBOeJkCoipW8ll1NzJGy1Qx-E4yp5pkDQbqHj7trydWF-dtMqSm6fPsRSJOTTG6adDq6blF4bcUN2dekWul3hIr3Hn3PHMdPCrfL2HglTDaNa9HSKQKr_i996itiLgyr_CF-qI76vz7npPa-6T2vXuUoq-uIwHZOAZ-wm67nn-X70P3wEVsUn0R8PydFWdu75INAc9AWmFvHviK2Pfvw3ZCjLU1JzIwB3cTMwkemtLPZ9MtLPONRc_ZPs5DKUI
자세히보기
Munjjing 오븐 에어프라이어 1... 55,800원
Munjjing 오븐 에어프라이어 18L 대용량 오븐 에어프라이어, 흰색, KZ1505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68NmIkBGHcCLIPYw6w04q9g82TPdx1DLyijpD0f-jkww6hw8BooPwmy7E6WAlxF7p3HwoUR8lAhSg6bov-XomMAkxKGQAI288DIbQ65xjAJbui7tfAyX6wEBQpTPv9HE2Cvz98sSsK1iCVrouEF3h_gA2WvQioKe4GWdf_ba4-uWCZEKL4A2yC76C4-aa0A5tfqER4u7AabKAlyfMzhWTUAfoGR-_CNNLa83oWt3I1w8asbH0OJcAqr6mYSh1AxP34_-KmvhDcuOlB9o8TA4oo7qt-B2NtYRTVyfcRtWD0sfMuFRU6Muo3PzOypvUx2E_6ivda7CEMjpRsXFLsCWrsenP6jhX7fFpnF3xqvr9p9PayUVtbG1eAhaMW3pxgcb_VdLjWPKEZAB3nVfgkYYbGVTXFvEhAllklvQ9gwc2HIRqHvL5y3IV12MDeWQPLVBX017eWj2D0srCSunOKgFYQrQ-5vwcp8UoYN-FH0K-kH9uBIudX5uoxXNwaQogtPFHidNgM-iQXI79KA3R_PeHNWZ_kkda6cqvg==
자세히보기
디에스가추몰 무선 핸디 청소기 휴대식... 9,500원
디에스가추몰 무선 핸디 청소기 휴대식 청소기 차량 가정 겸용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ibGZmHRzdfcUy7poiSkX5IC4zsu85VC8g6aZn-IavycVKXBUGLUBkvQsjnY2rxBWt7AZpGRQbHRgYLD8fXBIj_ag8D0pZ_UrFoib8iTQir1-X8Eh0j80boBrE--xfg-XpOUWt9-CXpVNbwLylUXyKdmubkierOaJe4MlM6ksTh9Au4dUx-sM4Hi7E0Yf5kCSIcf_W6aPkHATAwosQ3NphxChDbvvjAd0fTGpxVclAXoc0trv_lMPaAVbrFBTIn7HYYNb_6LOz0eJv908iZnagmnsTf1W7RkynXhykHP7FwU3C-Vr3wSLsTU5FysqebjAlV25BcjlMTuOeW7267O4W2uYUvuQA7wlYMfxq6aL9clnNOtvX7tswFOH8yRoOojTFoNiXZOBywIdKxM_eDgwDz_4kuLF9RNIbhDpxpTlv5b4DLCoiDZipmOZYSSht8sj_ngjuIRRP6FEU6HsGRTLkBl77nMambE3tIb8gBMuNyRRiwhl1M6MaGenHNZs6O9XA4iL4so9hSUuRBEVKhIeDbIazA_6pnFig2303E5KIVln0AE=
자세히보기
홈해락 대용량 가습기 4구 분사 습도... 18,990원
홈해락 대용량 가습기 4구 분사 습도표시 무드등 무소음 가습기 4L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z1c0Tsi_2oYy_zrN1pZWDPMNYgRgNki3dFaiLfSx3gfFfZaApWmQ74KfTA5mK_5rOOgrIMvV0OweDuEF8FC4WRROFdD7BrEHR9mD4rSfuSyncJFQRdcsbOsC4eLosByO8SOAtZ4rh-tUz2Xpt34VkX3yABR3F_pwsUiX2HHtR4jXqL8kHXNs_Io0DGG7aOQjuYWsadWQleZKM89XT8w8EyX4CS6xK0oYQ8gTA3aXDxCEes-cu3sX8VEIV__wFz5Umz3QCYuvSKeCkbScNh-eLZi6b4axpfLL3UcRjuCmRZ-MJEFHFdyBfcmoMwWdoVNgWHlfUvqZ0m2kV1SlzqC76VSd9FXI0cs_cbF_tcNPS3DPOoh867UmTfLtVsVJyQn_L0IsmAdmhb46GHScemiL_sKZyJr8QXeIqsgK7mKK7dItALF-eOLjJ8aIWd1zqycE-FhsFytoGZ--lXGV1uXK6NtWx0OYtlaz88UQhTkVisAcFALFPto5Ov314Ax1_H_OjkRozXSPgw6ZNGWj54BfW7wpOWiuwCCOVItzrLQY49nkeVI
자세히보기
자일렉 오븐 에어프라이어 18L, Z... 69,900원
자일렉 오븐 에어프라이어 18L, ZL-23AF, 단일 색상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h4XSbMC1mm2ecKzAh50BO0qRuVxbcnM_8HuHa192qEHh-b6P61AVWi46Rjlid6ZZbNf35E4ansiy6eBOHI2XrG4NdPkWPmbgCdb70Kq-5Kdz_WrrSuM1s_5yIUKrcDHUQkCAg_dCGWFzsEckUWdjASF8K8vHFNiD4YgW2rUiielUzQkaIHkB2X9hnO94xD9sKBBw_m5X3Ppj2FjdYSXAdwNTh9cDGHT9QiWv4gk_Ua3ccochBzK1fZgXHjkQ3GwPbYaZavU4J2xKFQEpNVU4hBPBMRpUr0cpR7B-qVrBAWojLtkZMY2mHFrQ17NCdBLtaxCbXa3LH_og2Gv9GTFvS0y4f5N687IE505KMeDJRA_wl8TEeMN85C6NxS0_QoXDMbWDScGOmb9xDuO-KblGVd07uN18F60YGO8PgIMxqPHAZLU7gPBr5TPxXdkv87LMTWtuoh8-JiGPvJnDVRK9igI6w-vGuAs4ZbHYw11G-vm_Tp8hGsm6pMuj5FYM_D0h3nn1QJx9XA==
자세히보기
대웅모닝컴 싸이클론 유선 진공청소기,... 53,760원
대웅모닝컴 싸이클론 유선 진공청소기, DWM-4733C, 혼합색상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qhs3Pp-oJg95sJrpqqmPBIDkmxG_gE1qpLeb7YZ7XrBZqm7vqBGiBbILioJlGhWHQpAk-MKout7oGqdLZPvhKw0_qYgiZi6owwVFSUUWBt82eLv46DfyXj_lgoJr2uwKv1AhN-zjc71z5EbBEpBQyV111PA52Gh9pPB9hmYPYsUSApq_Jl_feHiDEeqaNcD8gV_wKm9cWAIM5vHGN18Z1DOXe1LWXE5eQ9cjh8OhmIdOveS6mPH8pVl_1JmtVb5nLN3Rz3erJIq8CWwsjgirWHtBXGQTnaKurVfNhvkDVV8KfjufiCo2hXn6VUwrRUrCoGn79rbmtETC0WyernlSpZC99yqYRrZ4Nnecpxm8TJSmrO4M03bWeNwGucGsX_mZZGySC9jO8AZI8D-KkY7ArL_l6or-uN9IMp_W1s1FnRBXl5J7QzmhiuRti56eNm1eudfHLQLLU41E1d1K6s4zRUdDPieAKc848G9ARnQ1_VQBW2KiuzvpHErmh55sgu1tsrN0Swop
자세히보기
쿠쿠 전자레인지 다이얼식 20L 60,190원
쿠쿠 전자레인지 다이얼식 20L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ZlUxpZI9DTYCY0gtTPM00CyxlJZRkKb6wGjqvsHfQ85WQO9jqckH7-amdcha9DOx1ZsdOJGaxdaaUDh1zHZfgIAjkQhkBaYWZkMXlt_LXW5WHrvgEdhbDzRGWFt_i3vx6nmD-5O5br0KLDtCcuphzb2A_csb2D7tgnvXmt3CjA3Z3Kswsw_5zswFH1tnPmNgDQNUPVBjYpVIXc9sikM1ZBxDfi6HnNUhhgiIkU-NUqcz879yVzES6q_HtX-JBncTiuGdQkhvPGL77kQ_7CMG36RyUgm0zuzH4qHP312F9FAuvab5MMuHAHRVYLG8AXhyOY6i7UA_FcqRnO5ZH664Lni2lAwhdRjk3c3rUDSr8CPJwBXj2VTvLOk-IvZUb43MVR8DLA1wp7t_cnEiODMeP9_w8542H6CWvDa1vb1JVmH9oSo23iOITJUGJFJtDUyjb9a4pPgvbHGmjqG2fPBvzK-dnCZUCDnJWXR1r1OHsS_1j31gFnykUCHrRTttMRLA6_Im-2yEVWyP3i1_fOeRdCT4Q==
자세히보기
최신형 차이슨 AI 자동 충전 먼지 ... 190,000원
최신형 차이슨 AI 자동 충전 먼지 비움 올인원 스마트 타워 무선청소기, AI TOWER 청소기, 화이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uUCWNey2fKHfMbYoue4_pZVte4aFaYIXp80_kXCD5Fyz2OFjyFND3AZ3ojaU8zuzXb3um11MW6SJ7_OR0T-WSKNMil04iMC311TKDWPLF60-IsZL7xMCfam2YRZjKHM-IxdnKW-kw652Sk612VH0e49LOpfJfeXAxzUi-uBWU4SPzhf24NXYD7BrpW56CWYrTT5cLJ3GbSyGWeFST5jcSZ--bo0nLwkJP_EoTwcm3ZgTy4kyLyOlW-z_HyYDdDlxLMmXE7ea44MG5V-UFT7abihp06uwRie436sX8cjbMr81NPLz81ivBi7mltfgwN6_a_F1TgyO0hRUWVlwcoqHe-LfS5xNJFozIpawTemqJSLjBvCJgO9zIS8p8auNSg9k0XrX-KPgwaZyB4tZTw7jhFpB-CYiVWAAmQB1_YrzvPqpHY9wu7LsCxC1hHHwJ5ivtiKLj-WuO0VA-5JLduygaHBQ9bMCyqqjik-cHlqImtBpDSBk68n0I4eXhWns0yexJfu-YPN69lkruQenElSeDdzAe3fURSFt1A==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6일(월)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수도권 줍줍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더 센텀
토지임대부주택 고덕강일3단지
미국 클래리티법 상원서 좌초
유튜브 NEWS 더보기

상지카일룸 밤섬, 동네한바퀴 #1

12월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이런 집만 풀립니다 | 성진용 퍼스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AI부동산경제신문 기자단 신청 안내

정부 이재명 대통령 발언 "부동산 100억 벌어도 세금 몇 억"이라는 말, 어디가 틀렸나 근로소득세와 양도소...

임대료 규제가 강할수록 격차가 커진다? OECD가 밝힌 반전덴마크·스웨덴도 방향을 틀었다, 규제완화가 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