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5억 대출에 '집값 자극 우려' 반영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신설한 파격적인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두고 ‘부동산 시장 왜곡’ 논란이 일자, 대출 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사내 대출이 시중 은행 대출 규제의 틈새를 메우는 우회로로 활용돼 고가 주택 매수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금융권과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수도권·대도시 ‘대형 평수’ 매수 차단… ‘집값 상승 자극’ 비판 의식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대상 주택 범위를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국민평형) 이하로 제한하는 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와 협의를 끝마쳤으며, 세부 고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무주택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연 1.5%의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신설하기로 공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내 대출은 기업 내부 복지 기금에서 제공되는 '개인 간 대여' 형식으로 분류되어, 시중은행 대출의 핵심 규제 장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의 누적 성과급(약 7조 6,000억 원)과 사내 대출 잠재 총액(약 29조 원)을 합산한 최대 36조 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이 규제 사각지대를 타고 수도권 상급지 및 대형 평수 매수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돼 왔다.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면적 제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다.
직급 차등 폐지하고 ‘5억 일원화’ 검토… 삼성디스플레이도 동참
삼성전자는 대출 가능 주택의 크기를 줄이는 조건으로, 내부 임직원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당초 사측은 직급에 따라 대출 한도를 3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으나, 이를 전면 폐지하고 직급과 무관하게 5억 원으로 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큰 집은 살 수 없게 차단하는 대신, 중소형 주택을 매입할 때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력은 전 직급에 평등하게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노조 측 역시 주택 시장에 가해지는 부담과 규제 역행이라는 여론의 무게를 인지하고 사측의 제한 조치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5월 당시 노사는 지원 금액과 대상,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사측의 결정 기준을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주요 계열사로도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동일한 ‘최대 5억 원·연 1.5% 금리’ 조건의 주택 대출안을 발의했던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이미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수도권 및 광역시 내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지원을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단, 부동산 과열 우려가 비교적 낮은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유연성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의 셀프 규제 조치에 대해 "대기업의 파격적 사내 대출이 자칫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특정 지역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 랠리를 자극하는 불씨가 될 뻔했으나, 국민평형 이하로 대상을 묶으면서 실수요 중심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평가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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