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경북 교육재정… 임종식 경북교육감, '교부금 개편 저지' 국회 직접 찾아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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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국회방문 사진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1961년 도입된 이래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을 보장해 온 '내국세 20.79% 연동제'가 폐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교육 재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전방위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며 학생 수 중심의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의 환경 개선이나 급변하는 미래 교육 대비가 요원해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아울러 임 교육감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가 많은 경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삭감하는 것은 도·농간 교육 격차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교부금 개편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적극적인 입법 및 재정 지원을 호소했다. 경북교육청은 임 교육감을 중심으로 향후 도민과 교육가족 전반의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뜻을 모아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