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신덕리 마을공동창고·태양광시설…“주민진술 넘어 객관자료로 최종 확인해야” | 뉴스추적 결론

- 공동창고 25명 조사서 18명 “공동사용 아니다”…보조사업 목적·관리실태 추가 확인 필요

- 태양광 설치 동의 ‘아니오’ 18명·설치 주체 ‘마을이장’ 12명…실제 계약관계는 한전 자료 등으로 검증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마을공동창고 위 태양광 설치 된 위성사진

[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마을공동창고 사용 문제와 태양광시설 설치·계약 문제는 서로 연결해 단정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민 진술은 중요한 사실 확인 자료지만, 그 자체가 최종적인 행정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창고, 25명 중 18명 ‘공동사용 아니다.’ 보령시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은 2026년 10월 1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창고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사용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한 주민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해당 창고가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조건, 중요재산 관리자료, 실제 창고 이용 및 관리실태 등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태양광시설, 주민 18명 설치 동의 ‘아니오’ 태양광시설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은 2026년 10월 1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창고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여부는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12명이 ‘마을이장’, 9명이 ‘모름’, 4명이 기타​라고 답했다. 다만 주민들이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이라고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려면 계약자, 비용 부담자, 전력계약 명의자,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령시는 태양광시설의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관련 자료를 문의하고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민조사에서 공동창고 공동사용 ‘아니오’ 18명,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아니오’ 18명,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이라고 답한 주민 12명​이라는 결과는 확인된 조사 내용이다.

 

반면 창고의 보조사업 목적 위반 여부와 태양광시설의 실제 계약 당사자, 비용 부담자, 전력계약 명의자 및 수익 귀속관계는 추가적인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두 사안을 하나의 문제로 묶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각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이다.

 

마을공동창고는 보조사업 목적과 교부조건, 중요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관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태양광시설은 실제 계약관계와 설치비용 부담, 전력계약 명의, 수익 귀속 및 필요한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과 보조사업 조건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그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주민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을 행정자료와 계약자료에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주체의 책임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공동창고는 보조사업 목적과 관리실태를, 태양광시설은 실제 계약관계와 전력계약 자료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다.

 

주민진술은 중요한 조사 단서지만 최종 결론은 아니다. 현장조사 결과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행정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현장 확인으로 시작해 객관적인 자료 검증으로 결론을 내리는 행정이다.

작성 2026.10.13 07:35 수정 2026.10.13 07:35

RSS피드 기사제공처 : 뉴스추적 / 등록기자: 뉴스추적 취재본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5,980원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WLnBrDGRJ10nUN9qWCtwxoyG1c_-v5JKn-hnzgSKOgXrItQ9PlEkwAvICOtPZZqLKNIVERl6lj4J6O4ncT2cQOWjBYmD_PQGY4MT8WLqLFUFMOCLlTZosd55U6td8LFpbk9sUsJjz7Vnq6kEIdaFyVfrLQUUgLeCH6GNT2zoSc-AJhmZFI7Q-XPczRfFDfWEEAwB_NLf7lH7Ex0Xjg5G2lYi-O4EICRBg8LvtgrCk0NIVydtt3n8_lcdWXf_tTSg44GOeU0BOArO1uSo9ry_dsnWILGAZ67z0MQeCackN3M2AQYR6ObnQcQHKCDRQe6hP3GAoAz_ZOoOz2MLaoasGywP8boDuO1llB1Yu_zDevriOuh9hvHD3ZqWPODaacXSPZz6egWLxUJf39cUJjgaPsNL9XoQdu5Frp7ngomC7uGcqYnzjsPL0pEKGWdXCfPfb1Sd_EB1yFz-FWGkC4g2RCQHqc3fI9LxtOTbtyjfvw3YrOd9afDgDtrYW-7PNxJx0nAcrKusboSZAJQNHRrW5xSaZQluf7wXoBz9_6JAYJSRwpQLEu1o-aLW9T-lJBp0mmYY6qvOLF48ULwIYrXh
자세히보기
뉴트라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 135... 17,200원
뉴트라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 135g, 2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baZBr8aE0f3goXcnTP-dLAgMZdXs8Gv1P4wjOL5A-s4oxPaknZZVxQFF5MyiXdHFYjp2fDUQm5_grpMCx9Y1EUEIn1hHAq--eAX1gdDw6brk79GdLUzuwOHQ5dCNI7UebGvJKzWM9edi-cYuOmC01vVQLwk2xUCp3F6inEn2eenf0bPnmkd1a2W4uPEjMVPn1Pvs8nJ7gFxE3gJcHw-SDcirarZpAseYXU3WPwxx37pUKmpiSNXDzG4UEzLW5f_cWjRHOZd9um-Gt72NqwLI6q74mQ5BWnguM25u6i9QshZVbG--h-0iZanWsCHLOEDmBU1bllga1-Xj7tQzKUQh9k5CZjRtBJTOApy-Z7QgpUiZk_Vmf2TWMjgSYhc_XWL-NunBEgcjsV5BAffMUmOdbEvECEZPG9ApXrgdr2BBpuu5JJFqCE3l1vMicTbCRziHQPB709mYl_0xvLElUNhZRJlVibyqqYzX_3cGvk05HOJVR3wMcoyuPAME23DyKdFSojmr_KJoSlIJju6azxr_2iwwbV_jBtweiKPcsSrw4GWvWQcI_os2eyT7zHUTefd51qX
자세히보기
숨편해 소프트 편안한 입막음 테이프 ... 5,280원
숨편해 소프트 편안한 입막음 테이프 60p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A8uuavmx-wM21ABFAzA8YG0cuFo-AsCt78ZRiLzKivntO8aW4rzhX7WT1om_AtcqUBoGsIT4Ingl-02_eECmDl7iEPISWKLTekNT1gNN2db2Y_eGDi3oj000NlwxGzDESZ_xRDspGTZ5CoA9GTNQzfOF1e-b1WVvUPjhlaC_leGkcaua2DjWlRISIx6LFmZU3bYLJwDmIgg0JOGNOch1hov-QZAZeqCP7uoA3ZgkENsBJaCsFJUZ9c2imW_9ihNOG6pfDxnRwMCK0NtyiB-aDLsDxPprsDNJ34FprNSztTVBxQUsRhlmEj5q3zF_gjT1KSrVZt5uXqkm4rjitFVoc1eB9jX_mDWqv6oVII7J8VuIacjPNhL3DKjBUbAjHp_eeWhPaTcE-EQY_6dHkIWL9Wu12N1oxrzUpLguN_P6JpBn5uwMYDMRX42ezKlWSmVZJjZLZbsio42lu4SStzaOkUuvZMOqN3ft_dFhS80aQ1cuc-OfLbSqOuzpZ4V6q1Quj4eLp_8T_8xR_8CI3Ctu0_coOVl4zDbhnG08ukGxuR3cSWKbxGfbvWrAu1ELH_KcyyMBMYvNyP-L83jW5F7CDBrXCuUyeCVdTzzDmn6l1w==
자세히보기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9,900원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슬립톡 36개입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KbJL2NVsLWFk0HzeKQ5YLrSbXFA5Wh9ojmEzD98XTXGPJKb7LqcESkOesHZg2zem2-vFYMgYeGQQNaCEAcAFxPyFbIKfyO3F0W0-W2WjgoaG6WlwvfmC9KQUX75oaMbjXfpeD7G8po3YgX_L34ee6-oANiaSx16KqqGPhINaw2JiD_ZTFVBSPNkhMDXHerCk0gKwq8ikHNqIiaitkLQpaA9Mni9Q-tIHzGnLvQZ2qpLd071VpId0dPBd_leTYrlgWk19rxfis13ee4a_HtTk1B7XzA7gaqzpSPKRzN0QByOecITMbbjEdTnzpCK7N38w9uU7sGkZlZnBUEiuWwizCae0-Fs_4jeizVwcMcizfoBzjChOjET5X_N59khP-k8NdY3a5BEfvSSEG0yWBjSkTKp7ZpXQkRNBtDhIMIsnLvtmD_lu_5jLWLZoorwfoTkXfBF7HSwZR_8sQcx1rup3b6AUSHhcdyJr7rfYC7s4EQe8x9KXAQxbQSzXAj4r0A4CvtpenMxeOMUbUvUAGzPy5acC_3CljiK45QT9arO1IS9fWpxvRG7bNTeQlybUUF34mre8iqbcULTkJVw-xRk5yl6FDKeVDnx5hcD1imOt
자세히보기
뉴트리케이 두뇌엔 포커스 PS 80 ... 108,000원
뉴트리케이 두뇌엔 포커스 PS 80 포스파티딜세린 식약청인증 순도 80% 이상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J6IJM0esBenIWN_JHgYP0OWW7bmGzDkAsO8RwDP4skQ-bmaxHOM9mASCDH6S4kBEiyO1Cb2bjeOo09JhH6OaQWgVVpTA4SyuS1UGRn1IDkM-KcCH7BRx4cgVGXUXuNQ42T1u5omimHZBNbnmsJnaHddIY0sDnjYlX-cHxysuKqsK9Qk7Exp1QVxWebI-ivfVUM_dSx9JCK2uHLlvsGATqOdAKu77C9-yJeGj56XSQ9BeP5GpUrXoxf06iAGL_oFL-GDXkbRfdaEGYlqLjjCsYgMQRE20FaJ6hMUHEdquarZ4ArYzMvQ48HadG6J6nkekAcU78TmxteHrVysPIK4L5YsZjNrHZFlG3lF0SWa1HhwwGHXvc1voFUqLGok6r7D3YCiyxjNlF7cvuJZ93JledxCpsk8ohWYZcye8B6d7EFIgAkXQLflMFSpZTtuSBTqBQ-GDIH9C2o62uUCgzCVczZtFHDB7BvOarl4ocm4mMjKkUXl6Pc3d28_kTCTAwahR-QCCWoOEcX6Fwzib0E1Mwb2_pXBE3CTO2X1QwGkni-Sb9ajdCYk7LKgqxnA_4M5EYcX5d5riPoTCBuG_wtTBy3a_2KRTPZnF9m-tHbX
자세히보기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13,870원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oJBm6LjChyYT1Uv5oKs6kqGFWCa6LbKYQ37wqXhhTKGfVOj3kMpW232ZqCpWXsGuO65aIJb-D5HJOc55NBk8CM_gDo6vxsdgqrQ_h9pXPCdUZzpExVN-5dklmsM6hthwgsL_6wLsOExc8ioGp835DX7h8Xlq3LTUJaYtNxWn-n_ihI6_G08BJcsvnFqwVIOXn4jzFvGmfzkBOmuugJYuQl5WKh7o2epXxj9p4P2knJQHH31UW7HEMRVMzDoGn5v-TUwDAijo2hck62sSyutPNR44pVlS2ndh9fbeRX2DHdKNPlqZsP84K1oTGVmm2anOKrfvB5_9xXCH9b2YBsS9-J7l3T6tHANGg2BoqmmqbVPENJ51tZPIgnpWO6hhCElgP_QNJXE1ueAevtJz8BfEcSgwp5bbwau7LXU4gyUuE9l1PGJFKIa0btSO8vUzjDDgFLWVdbxLem_aV2XZWoUoN1YEbGXNo3MJfTcNoVHTQtspytXdAQO_-b3ay-02E22GgCjJHbvqF3azxnmc7uf6FCd5I3DbMqO5ZAwjwmtHUm8jLvHFexn2DS4YPXaMbeEDwsXVcb8qzDqh3jWTt0aJ
자세히보기
뉴트라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 135... 8,800원
뉴트라라이프 프로폴리스 캔디, 135g,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twul6U8LvLqCvrAcjB95F-PiGqoEaElypA7rY3wCrfc_PzauSmciv8F7FNmnE9NxVa3VRksh2580plB_hkrxxwYkN0GCxpd5Nzt7Gd3LJeOz3x7KJbmRDjFdO65eLGVjDfkwi9GFhsdlbrRbKPS1lz7MQlIio_CFxBfZHZK2yGY6BTeUk6dO2LK0GUk3MyczX-vexLOwEHc27Xcgly8OTtKfOkLUJw7T2FK55OiMJgwD4ficKpFcWTiM51-U_oiTaZKxdnehk5WBJ_kJdcJRdeQm177lFODX4LlF4JK2QTsl9IAdld2BP28rhoUSoIcEoPPIgRiLY08QCFuPUjJpf8r2btM-t_sfL7nrAjYTDR-0QcUjw34lqXS9spoHrgYMw3TE7LbJytbLFQ-UqDkrYyYAHs7elVrwzMFr_OAItUdHoaq2CFr3eZado2OoP4i4gnGrkeAWC8KGf82_lrPqVpCsc9hZrWPo-IPfaCbyaeqULIwPuv_1XL6Xq3C5IX1xjjQWd0MA_TBMPJZ3PVi3pUyf4K-WYXD2-_iSnTVOg2uUclyHz2rUU-0UyzCj2mVaaHM5A==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6일(월)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수도권 줍줍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더 센텀
토지임대부주택 고덕강일3단지
미국 클래리티법 상원서 좌초
유튜브 NEWS 더보기

상지카일룸 밤섬, 동네한바퀴 #1

12월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이런 집만 풀립니다 | 성진용 퍼스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AI부동산경제신문 기자단 신청 안내

정부 이재명 대통령 발언 "부동산 100억 벌어도 세금 몇 억"이라는 말, 어디가 틀렸나 근로소득세와 양도소...

임대료 규제가 강할수록 격차가 커진다? OECD가 밝힌 반전덴마크·스웨덴도 방향을 틀었다, 규제완화가 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