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었으니 돈 깎겠다?"… '교육 백년대계' 내팽개친 정부의 몰상식

기사 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이동훈"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 교육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정부가 1961년 도입 이래 60여 년간 대한민국 지방 교육의 안정적인 보루 역할을 해온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개편하겠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이 거센 분노에 휩싸였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단순 재정 효율성'이라는 단식 계산법으로 접근해 지방 교육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새로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이 ‘학생 수 중심의 산식’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현장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일괄 삭감할 경우,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지방 소규모 학교들은 당장 존립 기반을 잃게 된다. 이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비중이 높은 지방의 특수성을 철저히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자, 도·농 간 교육 격차를 극단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현재 전국 수많은 지방 학교들이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에서 안전 위협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음에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시설 개보수나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등 최소한의 안전 투자조차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AI·디지털 미래 교육을 향한 국가적 전환기 속에서, 지방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 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수장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 총력전에 돌입했다. 임 교육감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예산 삭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뿐"이라며 정부 개편안의 부당성을 강력히 성토했다.

교육은 효율성을 따지는 공장이 아니며, 아이들의 미래는 재정 절감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역 사회가 연대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무모한 '교육 재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