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최초 계획에서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을 처음 설계할 당시의 판단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주차타워 230면,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추진된 사업은 2025년 변경 승인을 거쳐 평면주차장 100면,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바뀌었다.
주차면수는 130면 감소했고, 사업비는 74억 원 줄었다. 주차장 조성 방식까지 변경됐다. 사업 여건이 변하면 계획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처럼 핵심 규모와 사업비가 크게 달라졌다면 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을 각각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강정모 보령시의원 관련 질의·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선정, 대안 검토, 사업 변경까지 주요 쟁점을 추적했다.
▲ 230면 주차타워에서 100면 평면주차장으로…무엇이 달라졌나
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2023년 2월 승인된 주차타워 230면 규모로,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었다. 재원은 도비 65억 원과 시비 65억 원으로 계획됐다.
이후 2025년 11월 변경 승인된 계획은 평면주차장 100면, 총사업비 56억 원이다. 도비와 시비는 각각 28억 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입지는 동대동 489-53 일원으로 동일하다.
수치상 사업비는 약 56.9%, 주차면수는 약 56.5%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금액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규모와 방식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답변서에는 2025년 7월 사업변경 검토보고서에 변경 사유로 중심상권의 명천택지지구 이동, 평면주차장 100면으로 수요 소화 가능, 주차수요 및 시 재정상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돼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변경 자체의 옳고 그름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초 계획 당시 230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변경 당시 100면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어떤 자료를 통해 연결되는지다.
▲ 수급 용역상 우선순위 7위…사업 결정에는 어떻게 반영됐나
답변서에 따르면 주차장 수급 용역에서 대천3동 39블록은 우선순위 7위, 주차 부족 31면, 수급률 92.2%로 기재돼 있다.
이 수치만으로 주차타워가 불필요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용역의 분석 범위와 기준, 실제 사업 대상지의 이용권역, 장래 수요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과가 최초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반드시 확인할 사안이다. 수요 분석 결과와 실제 계획 규모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답변서는 2025년 변경 사유에도 주차수요가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에서 주차수요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는지, 그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 70억·113억·130억 원 대안…왜 130억 원 안이 선택됐나
답변서에는 당초 검토 대안으로 평면주차장 70억 원, 주차타워 113억 원, 주차타워 130억 원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답변서 작성자가 확인한 제출자료에서는 가장 높은 130억 원 안을 선택한 이유와 면당 사업비 검토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대안별 사업비가 다르다면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차 수용 능력, 토지 활용도, 유지관리비, 이용 편의성 및 장기 수요 등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는 세 가지 대안의 비교자료가 존재하는지, 최종안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관련 검토가 어느 문서와 결재를 통해 확정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료가 존재한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하면 된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전혀 없었다거나 행정상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종 결정의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그 사실 자체와 당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후보지 비교자료 미확인…최종 부지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서에는 후보지 비교·분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제출자료상 확인된 선정 경위는 2023년 1월 5일 충남도 현장점검에서 도비가 삭감된 동대3통 공영주차장을 타워로 전환하자는 제안과, 1차 도비로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부서 의견이다.
답변서에는 선정지가 상권 중심인 샛별공원에서 도보 약 561m 떨어져 있으며, 인근 다른 주차부지는 약 120m와 200m 거리로 기재돼 있다. ‘번화가는 땅값이 높아 원거리를 선정했다’는 설명도 제출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거리 차이만으로 부지 선정이 부적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지 면적과 가격, 도로 접근성, 보행환경, 예상 이용권역, 장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후보지별 비교표와 선정 기준이 중요하다. 어떤 후보지를 검토했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최종 부지가 다른 후보지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서로 확인돼야 한다.
▲ 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을 연결하는 자료 공개가 우선이다.
이번 사업을 판단하기 위해 우선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주차장 수급 용역 보고서 전문과 대천3동 39블록의 수요 산정 근거
－ 후보지별 비교·분석 자료와 최종 부지 선정 기준
－ 평면주차장 70억 원, 주차타워 113억 원, 주차타워 130억 원 대안의 비교자료
－ 2023년 최초 사업계획서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료
－ 2025년 7월 사업변경 검토보고서와 2025년 11월 변경 승인자료
－ 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의 주차수요 및 사업비 산출 근거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핵심은 사업이 축소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최초 계획이 어떤 근거로 수립됐고, 이후 어떤 객관적 판단에 따라 변경됐는지다.
1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를 선택한 이유와 56억 원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한 이유를 각각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자료가 공개돼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시민의 판단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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