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핵심 쟁점은 최초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 선정 근거, 토지 보상 산정 과정, 예산 집행의 일치 여부다.
제출된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230면 주차타워·130억 원 계획은 100면 평면주차장·56억 원으로 변경됐다. 후보지 비교자료와 대안 선정 근거, 사업 변경 과정의 검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는 직전 매매가격 7억 7,000만 원과 보상액 10억 9,334만 원의 차이, 재감정에 따른 1억 5,100만 원 증액 등이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차이만으로 부당 보상이나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예산 자료에도 총사업비 56억 원과 66억 원의 차이, 보상비 집행액과 보상 합계 간 1,700만 원 차이, 도비 교부액과 반납 예정액의 관계 등 추가 대조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
회계 기준과 집계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오류나 부당 집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자료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위법행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관련 기록의 대조 없이 모든 절차가 적정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보령시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부지 선정·토지 보상·예산 집행·변경 승인까지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수치와 기록의 차이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추가로 부적정한 정황이 확인되면 감사 또는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최종 판단은 의혹이나 해명이 아니라 원본 문서와 객관적인 검증 결과로 내려져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책임성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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