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과 지원의 날’을 기념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돌봄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행사 3개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돌봄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고독사와 가족의 돌봄 부담,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영케어러와 노인 간 돌봄, 돌봄 인력 부족 등을 개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와 연결된 과제로 살펴본다는 취지다.
첫 번째 행사는 10월 2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한일 공동세미나다. ‘장기요양제도의 한계와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위한 모색’을 주제로 일본의 개호보험 운영 경험을 살펴보고 한국 장기요양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8년 먼저 관련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호보험 시행 27년의 경험을 한국의 제도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는 청와대 앞에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돌봄을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바라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시민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안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회토론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 방문요양보호사 341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위험성평가 모델의 결과가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재가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개별 노동자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들은 장기요양제도와 돌봄 정책을 비롯해 돌봄 노동자의 안전까지 폭넓게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족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과 인력 부족,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지원 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세 차례 행사를 통해 국내외 제도 경험을 비교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별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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