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됐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음주운전확정판결 이후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위반 이력,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투기 어려우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형사판결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는 법정 청구 기간과 요건이 있으므로 처분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선녀 변호사는 “음주운전확정판결 이후에는 형사판결의 효력뿐 아니라 남아 있는 행정적·민사적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며 “사건별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확정판결 이후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면 판결문과 행정처분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drive)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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