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와 관련해 보령시가 현장 확인을 실시했지만, 정작 농지 이용상태와 침수 여부, 농지법상 후속 행정처리 등 핵심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령시 농업정책과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부서의 협의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시설에서 버섯 재배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원목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이 있었으며,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물 고임이 관찰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령시는 물 고임 발생 원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각 시설의 농지 이용 실태와 농지법 위반 여부, 향후 행정조치 필요성은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실제 농지 이용상태 및 법적 판단을 완료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보령시 답변에는 일부 시설의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체 확인 시설 수와 시설별 확인 결과, 실제 재배 흔적이 확인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구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원목 관리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설별 상태도 확인되지 않았다.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정이나 원목 관리가 미흡하다는 관찰만으로 실제 농업 이용이 중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이러한 상태가 확인됐다면 해당 시설의 실제 이용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인하고 판단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물 고임이 관찰됐다는 보령시 답변은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물 고임이 관찰됐다는 사실만으로 침수가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시설 내부와 주변 농지 중 어느 곳에서 관찰됐는지, 물이 고인 범위와 상태는 어떠했는지, 배수 상태와 농업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은 확인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더욱이 보령시는 물 고임 침수 원인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침수 여부와 농업 이용에 미친 영향에 관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 농지 이용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검증 대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상태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태양광 설치 관련 부서의 협의 요청으로 현장 확인이 이뤄진 만큼, 농업정책과가 확인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 어떻게 회신했는지, 관련 행정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도 중요하다.
현장 확인 결과와 농지법상 검토·판단, 태양광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가 서로 연결돼야 행정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답변만으로는 현장 확인 이후 별도의 농지이용실태 조사나 농지법 위반 여부 검토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뉴스추적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장 확인의 실시 일자와 대상 시설, 시설별 확인 결과, 침수 여부 및 농업 이용상태에 관한 조사 기록, 부서 간 협의·회신 문서, 농지법상 검토와 후속 행정처리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가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확인 결과를 토대로 행정적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처리 과정 역시 확인 가능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령시 답변만으로 위법이나 특혜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핵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결과와 후속 처리 과정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사안이 종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보령시가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객관적인 행정기록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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