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석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 상임위원장이 충청남도에 분산된 유치 활동을 하나로 통합할 광역 차원의 단일 전략과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태안군과 당진시가 각각 발전 통합 본사 유치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시·군 간 경쟁을 조정하고 공동 대응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충남 전체의 유치 역량과 중앙정부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단순한 유치 의지 표명이 아니다. 충남도가 실제로 어떤 조정 역할을 수행했고, 어떤 정책과 행정조직을 가동했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공동 대응을 추진했는지 객관적인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발전 3사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가 개최됐지만, 간담회 한 차례로 통합 유치 전략이 마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
성명서는 간담회 이후의 후속 협의와 정책 추진, 정례적인 소통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도에 다음과 같은 행정자료와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 추진 경과와 정책 로드맵
▲ 태안·당진 등 시·군 간 협의 및 조정·중재 실적
▲ 중앙정부 건의 내용과 공식적인 후속 조치
▲ 관련 사업 예산과 집행 현황
▲ 전담 조직 구성 및 실제 운영 현황
이는 충남도의 유치 의지가 선언에 머물렀는지,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검증 사항이다.
전진석 상임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대안은 충남도 주도의 상설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다. 참여 주체는 충남도와 보령·당진·태안·서천 4개 시·군을 비롯해 발전 3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전문가 및 피해지역 주민대표다.
단순한 협의체 구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 대표자 회의와 실무추진단, 공동 사무국을 운영해 정책 결정부터 실행과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시·군의 유치 활동을 충남 전체의 공동 전략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일관된 요구와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석탄발전 피해는 외면한 채 본사 유치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성명서는 발전 통합 본사 유치 문제를 단순한 기관 이전 경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이 부담해 온 고용·경제·환경 피해와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실질적인 보상·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및 석탄발전 소재 지자체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다만 조례 제정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 주체별 권한과 책임, 정례회의, 실무협의, 예산 확보 및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충남도에 남은 과제는 선언이 아닌 행정적 책임과 실행이다.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는 특정 시·군의 이해관계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충남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정책, 발전소 소재 지역의 미래가 걸린 광역 공동 과제다.
그렇다면 충남도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태안과 당진의 개별 유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가. 4개 시·군과 발전 3사 노사를 결집할 공식적인 협력체계는 마련했는가. 중앙정부에 전달한 충남의 공동 요구는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전담 조직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인 행정자료와 추진 실적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충남도의 광역 조정 역할과 유치 전략의 실효성은 계속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진석 발전 통합 본사 충남 유치 상임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나 일회성 간담회가 아니다. 지역별 경쟁을 조정하고 4개 시·군과 발전 3사 노사를 하나로 결집할 실행 가능한 공동 전략이다.
충남도는 더 이상 조정 역할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유치 추진 경과와 정책 로드맵, 중앙정부 건의 및 후속 조치, 예산과 전담 조직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단일 유치 전략과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충남도의 역할은 유치 경쟁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구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행정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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