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발전소 운영 종료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세수 감소와 고용 위축, 협력업체 피해, 지역 상권과 인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다.
보령시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적용범위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배분체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조기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고려해 배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법 적용범위 확대를 건의했다는 사실은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래대응기금 배분체계 개선 요구도 실제 배분 기준이나 보령시 지원액이 변경됐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보령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느냐는 것이다. 특별법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면 현행 법률의 지원대상과 제외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조기 폐쇄 지역이 현행 제도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보령시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현행 배분 기준과 보령시가 요구한 개선 항목을 비교해야 한다. 배분 기준에서 어떤 항목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변경 시 보령시에 미칠 재정적 효과를 산출했는지도 중요하다.
지방세수 감소와 고용 위축을 근거로 지원을 요구한다면 발전소 폐지 전후의 지방세 수입, 직접·간접 고용 변화, 협력업체 현황,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 변화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보령시 답변에는 ‘안보전원발전기’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시는 해당 용어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답변에는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항·호가 직접 인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률 원문과 대조해 정확한 용어와 조항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원문 대조 전 해당 표현을 오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은 지역의 재정과 고용, 산업 전환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령시가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면 공식 건의서와 법률 검토자료, 재정영향 분석자료, 관계기관 회신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건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무엇을 요구했고, 관계기관이 어떤 판단을 했으며, 실제 지원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다.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의 부담은 선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보령시가 요구한 지원의 근거와 제도 개선 가능성, 실제 재정지원으로 이어질 경로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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