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며칠간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신청 과정에서 과거 근무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하루 일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하기 쉽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이 많지 않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 전에 일한 경우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한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가 언제 끝났는지, 현재 취업 상태인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직장을 퇴사한 뒤 식당에서 일주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무를 종료했다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르바이트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피보험기간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사실상 취업 상태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근무 날짜와 기간, 임금, 퇴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근무가 끝났다면 그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으며,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하면?
더욱 주의해야 할 상황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규직이나 계약직뿐 아니라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직, 프리랜서 활동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루 일한 금액이 적거나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와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도 신고해야 하며,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편의점에서 하루 근무하거나 행사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해당 근무일과 근로 내용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한다. 신고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전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근로 형태와 기간, 취업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지급액이나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사실을 숨기면 불이익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한 사실을 숨기거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징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 중지와 향후 수급 제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액이 10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징수액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추가징수액은 위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무조건 5배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과태료와 부정수급 처벌은 어떻게?!!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제재는 과태료와 다르다. 부정수급자는 우선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 위반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 과태료는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미 아르바이트했다면?
이미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먼저 근무 날짜와 시간, 사업장 이름, 임금 및 지급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과정에서 근무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일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신고 또는 정정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실수로 근로 사실을 빠뜨렸더라도 계속 숨기거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는 근로내역 항목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한 날짜와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기 근로와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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