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유담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유럽의 주거비 급등과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인 임대료 상한을 지지했다. 주택 건설을 늘리고 공급을 막는 제약을 완화하되, 새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임대료 안정 장치를 함께 운용하자는 주장이다. 유로뉴스의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규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약 두 달 동안 생활비 부담 등을 둘러싼 시위가 이어졌다. 알바니아와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시위의 구체적 계기는 달랐지만, 특히 청년층의 주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주거비 상승이었다. 주거비 부담은 2010년 이후 심화해 왔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했다.
교육계도 주거비가 학업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유럽학생연합은 집행위원회의 주택 계획에 대한 의견에서 투기적 관행으로 수천 명의 청년과 학생이 고등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대학협회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은 월 소득의 약 40%를 주거비로 지출한다.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역시 펀드 등이 주택을 수익 창출 자산으로 취급하는 ‘주택의 금융화’가 가격 급등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크루그먼은 경제적 해법으로 주택을 더 짓고 건설을 어렵게 하는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축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럽 여러 나라에서 주택 신축에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2세대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지지했다. 그는 이 제도가 불완전하더라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건설이 진행된다면 필요한 기간은 길어야 몇 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례로는 뉴욕의 임대료 안정 정책을 들었다. 뉴욕의 제도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에 지표에 따른 상한을 적용한다. 민간 개발업자에게는 신축 주택의 상당 부분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최대 40년의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 크루그먼은 건설 유인과 공급 확대를 허용하면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접근에 주목했다.
베를린의 제도는 비교 가능한 지역 평균 임대료보다 10% 높은 수준을 한도로 정하며, 적용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됐다. 다만 2014년 10월 이후 처음 입주하고 임대한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도시 사례는 임대료 규제의 적용 조건과 공급 유인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소개됐다.
크루그먼은 유럽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 수준이다. 그는 프랑스가 신뢰할 만한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경로에 있다면 단기 긴축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프랑스가 2010~2012년 포르투갈과 유사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유로 체계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실제 위기 발생에 대한 단정이 아닌 조건부 위험 평가다.
산업 부문에서는 미국의 관세와 중국의 과잉생산을 유럽이 직면한 외부 충격으로 꼽았다. 크루그먼은 유럽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회복에 앞서 산업 생태계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을 여전히 지지하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조정 기간을 버틸 완충 장치와 일시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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