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서초4)이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재검토 판정과 부실한 사전검증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타당성 검증과 예산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투자심사 113건 가운데 34건(30.1%)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건부 추진은 64건(56.6%), 적정 판정은 15건(13.3%)에 그쳤다.
특히 동일 사업이 재상정된 이후에도 재검토 판정을 반복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두 차례 심사를 받은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모두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DP 디자인랩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사업비를 당초 81억4,000만 원에서 66억6,000만 원으로 14억8,000만 원 줄여 재상정했지만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심사 의견에는 기존 지적사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I디자인페스티벌 역시 사업비를 2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약 68% 축소했지만 사업 목적과 정체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반면 너른뜰마을과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를 증액하고도 운영계획 미비로 재검토가 반복됐다.
사업비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초 투자심사 당시보다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4개의 경우 전체 사업비가 약 343억 원에서 437억 원으로 93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편의시설 사업의 수요검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왕십리역 9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86억 원)과 돌곶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79억 원)은 이용수요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사전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재검토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에 3,800만 원을 투입하고도 두 차례 연속 재검토됐으며, 서울시립대 첨단연구동 사업 역시 약 3억600만 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한 뒤 재검토 판정을 받아 후속 절차가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지적된 반복 재검토와 사전검증 문제를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효진 의원은 “투자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서울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심사와 추가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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