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환자 안전 및 인권보호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11월 9일(월)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인천 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 부당한 격리‧강박 등 심각한 환자 안전 및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야간·휴일 의료인력 배치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법정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외부 잠금장치 설치 및 부당한 격리‧강박 등 환자 인권침해 여부 ▲입‧퇴원 절차 및 계속입원 심사 준수 여부 ▲기존 시정명령 이행 및 동일 위반행위 재발 여부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의 적법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시정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이후에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반사항이 실질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원병원 점검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제보,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해 있으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도 점검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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