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점검과 신고 체계 가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법적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구제 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추가징수가 전액 면제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추가징수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반면 적발을 회피하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처벌과 제재가 뒤따른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를 타낸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된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당국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더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되는 만큼,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빈혈명령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부정수급액의 20%에서 30% 수준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제보의 경우 최대 5백만 원(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천만 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백만 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수여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 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처리 결과 통지 및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과 동시에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동시에 진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이 의심되는 사례를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로 출국했음에도 대리 실업인정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사례 등이 포함된다.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번 점검은 단순한 반복 수급이나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 활동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 수급 문제가 임시직 비중이 높은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고용안정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여 지원금을 가로채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당국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과 특별점검을 계기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시 예방·적발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를 통해서도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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