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조사에 적극 활용하여 징수의 사각지대를 깨부수며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의무보험 가입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 및 렌터카를 이용하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치밀하게 추적한 결과, 총 63명으로부터 체납액 1억 8,826만 원을 성공적으로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 법적인 제약이 따랐고, 단순한 차량 소유권 조회 위주의 기존 재산조사 방식만으로는 리스나 렌터카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5일부터 10월까지 도 기준 50만 원 이상, 시·군 기준 100만 원 이상인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총 10만 3,486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 규모는 무려 약 1조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정보와 국토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상호 교차 대조하여 체납자들의 실제 리스 및 렌터카 이용 내역을 낱낱이 밝혀냈으며,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확인될 경우 즉각 그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고강도 징수 기법을 동원했다.
정밀 조사 결과, 리스나 렌터카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는 총 400명이었으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46억 7,408만 원에 이르렀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이 가운데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전격 압류조치했고, 이 중 63명으로부터 실질적인 체납액 1억 8,826만 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분납을 유도하거나 압류 실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숨겨진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연계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징수 현장에서도 지자체 간의 긴밀한 공조가 빛을 발했다.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100만 원을 체납했던 A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통보를 받자 곧바로 체납액 중 2,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약조했다. 또한 하남시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 등 27건에 걸쳐 약 730만 원을 체납한 B법인이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전액을 일시 납부했으며, 수원시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약 1,400만 원을 미납했던 C법인이 압류 예고 통보를 접수한 뒤 체납액을 전액 자진 납부하는 등 자발적인 징수 효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번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재산조사 망을 더욱 촘촘히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재산조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는 조세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도는 이에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 항목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라는 숨은 데이터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재산조회 방식으로는 절대 찾아내기 힘들었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발굴해 소중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능화되는 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 보유 형태와 은닉 수법에 발맞춰 창의적인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금융거래정보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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