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임태준기자]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집주인의 직접 입주가 늘어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동아일보의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개최한 ‘2026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변화와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이 논의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를 새로 두고, 실제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거주 여부에 따라 5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면 실거주를 장려하는 것을 떠나 전세를 거둬들이고 입주할 유인이 생긴다”며 “전세시장이 취약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의 비거주 1주택자가 83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세입자 주거가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는 시각차를 보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 “과한 세 혜택이 있고 양도차익도 과다하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보유가 초점이라면 거주, 비거주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는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집 한 채만 소유해 그곳에 살아야 하고, 주택가격 상승은 불로소득이라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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