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이든기자]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이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JCPC) 판결로 무효가 됐다. BBC는 이 나라의 최종 항소심을 맡는 런던 소재 사법위원회가 해당 법률이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개인의 기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이중국적자인 인권운동가 제이슨 존스(62)가 제기한 11년에 걸친 법적 다툼의 결과다. 존스는 2018년 트리니다드 고등법원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소송에 승소했다. 그러나 정부의 항소로 그 판결이 뒤집혔고, 사건은 최종 항소심인 추밀원 사법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존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독립 이전의 영국 법률을 신생 독립국에서도 유지하도록 한 이른바 ‘기존 법률 보존 조항’의 적용 여부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법무장관은 문제의 법률이 이 조항에 따라 보호되므로 법적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존스 측 대리인들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가 1986년 법률을 개정하면서 처벌을 강화한 만큼 기존 법률 보존 조항에 따른 보호가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결을 선고한 세일스 경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존중하는 사회에서 이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동성 간 성행위의 비범죄화를 다루는 사건에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 이전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영국 식민지 시대 법률에 근거해 동성애를 계속 범죄로 규정한 영연방 약 34개국 가운데 하나였다. BBC에 따르면 이러한 법률에 따라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에도 징역형이 부과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성소수자 권리 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이 영연방의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적 이의 제기가 성공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존스는 이번 판결이 완전한 평등을 향한 싸움을 앞당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률이 다양하고 다인종적이며 세속적인 국가인 자국의 모습을 반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이 성소수자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범죄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며 “그 메시지는 오늘 끝난다”고 했다.
존스를 대리한 아난드 람로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동성애자의 권리, 동등한 존엄성,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을 위한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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