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의 공동사용 실태를 둘러싸고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의 조사와 행정관리 수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보령시가 공개한 2026년 10월 6일 답변에 따르면, 같은 해 10월 1일 농촌자원팀 직원 2명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면담했다. 창고 공동사용 여부에 대해 18명이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긍정 응답은 2명이었다. 전체 면담 인원의 72%가 공동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응답한 것이다.
면담자 25명 중 확인서 작성·서명자는 21명, 작성 의사가 없었던 주민은 4명이었다. 그러나 주민 응답이 곧바로 위법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신청과 거절 사례, 출입 관리, 개인 물품 적치, 배타적 점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보령시의 2026년 11월 10일 후속 답변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검증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령시는 2019년 당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반면 운영규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에서는 공동이용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이용 개방과 운영방식 개선을 우선 요구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용 기회가 보장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인의 배타적 점유나 이용 거절, 개인 물품의 상시 적치로 공동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교부 목적 또는 교부조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기준도 밝혔다.
그렇다면 보령시는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가. 주민 18명의 부정 응답 이후 추가 면담이나 현장 확인을 실시했는지, 이용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는지, 창고 열쇠와 출입을 누가 관리하는지, 실제 창고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2019년 사업계획서와 교부조건을 검토했다면 공동사용 의무가 명시된 조항과 현재 운영 상태를 대조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운영규정 역시 존재 여부와 미확보 사유를 구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한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담당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충분히 파악하고, 서면을 보지 않더라도 시민에게 기본적인 사업 목적과 관리 기준, 조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시민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행정권한을 맡긴다. 그 이유는 시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소극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으로 조성한 시설의 목적과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관리·감독 업무다. 주민 의견을 수집했다면 그다음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단계다.
보령시는 주민 25명을 면담했다는 사실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공동사용 부정 응답 18명을 대상으로 어떤 추가 확인을 했는지, 실제 이용 기회가 보장됐는지, 사업계획과 교부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민이 묻는 것은 조사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조사한 결과 무엇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것이다. 주민 25명을 조사한 뒤,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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