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교육감 18명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내국세 연동제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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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천창수 전 울산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역대 시도교육감 18명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전 경남도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으며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교육감 등 18명이 성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의 기반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 교부금 정산 재원의 법적 보장, 충분한 국회 심의 및 교육현장 참여를 요구했다.

교육재정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에 활용하고, 5% 넘게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역대 교육감들은 “한번 무너진 교육환경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근간을 지키고 내국세 연동제와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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