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전국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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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중심으로 추진한 교권보호 정책이 교육부의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시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SEM119의 원스톱 지원체계와 전국 최초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긴급교실안심SEM,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 등을 높이 평가했다.

SEM119는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전담변호사 등이 참여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대응과 법률·심리·갈등조정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지원한 사안은 3,638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 1,715건을 넘어섰다. 지원 유형별로는 정보제공 2,390회, 법률지원 809회, 긴급교실 지원 760회 등 중복 지원을 포함해 총 4,191회에 달했다. 이용자 만족도는 94%를 기록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상담과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 등을 지원한다. ‘긴급교실안심SEM’은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에 보조인력을 투입해 교실 안정을 돕는다.

서울교육청은 2027년부터 교육지원청별 초기 상담 전담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담당자가 지원하는 ‘1대1 사안전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교권정책과를 신설하고 학교법률지원팀을 마련해 교권침해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2월 제주에서 열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성과공유회에서 이번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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