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사 수준 보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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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상황만으로도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사고 발생이 명백해진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침해 징후를 포착하는 단계부터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보안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금융회사 수준의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킹 발생 전에도 입출금 차단…초기 대응 권한 강화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해킹이 명백하게 확인되기 전이라도 사고가 의심되면 거래소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킹 사고가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차단이 가능하지만, 이상거래나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 등 침해 징후만 포착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한 조건 아래 해킹이나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입출금을 차단하더라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식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산 이동을 제한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입출금 차단은 이용자의 정상적인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대응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감시체계 구축…대응 어려운 사업자는 입출금 시간 제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장 환경에 맞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나 외부의 수상한 접근 등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즉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응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안 모니터링과 사고 대응이 가능한 시간에만 가상자산 입출금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입출금 가능 시간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보안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 시도가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콜드월렛 보관 확대…핫월렛에는 최소 자산만 유지
이용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식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온라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아 외부 해킹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보관 방식이다.
반면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 입출금과 거래 처리에 편리하지만 외부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이미 95%를 웃도는 수준이다. 당국은 이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핫월렛에는 실제 거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보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러 핫월렛에 자산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해킹 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의 보상한도와 준비금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안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이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보안원 가입 확대…중소 거래소 보안 점검 지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보안 점검과 지원 체계도 확대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 가운데 금융보안원에 가입한 곳은 5개 원화마켓 거래소뿐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해 나머지 사업자의 금융보안원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 사업자에는 침해 위협 정보 공유와 보안 취약점 점검, 금융보안 전문교육 등을 지원한다. 가입이 어려운 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도 취약요인 탐색과 보안 경보, 필요한 보안 조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안 점검 기준도 연내 개선한다.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블록체인과 전자지갑, 스마트컨트랙트 등 고유한 기술 환경을 다루는 만큼 관련 위험을 점검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법으로 금융회사 수준 책임 부과 추진
이번 대책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앞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보안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의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사업자인 만큼 보안 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지난 5일 기준 시가총액 66조원, 하루 거래체결금액 1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거래 가능 이용자 수도 중복을 포함해 1002만명 수준에 이른다. 시장 규모와 이용자가 확대된 만큼 거래소의 보안 역량과 이용자 보호 책임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해 보관·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비조치의견서의 적용 기준과 보안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디지털자산법 입법 과정이 거래소의 보안 체계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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