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충남도의회 출입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감사자료와 기관장 답변, 수감 태도를 문제 삼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기관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연구 기능과 계약 절차, 사업비 집행, 인사·퇴직금 관리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1월 12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에서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감사했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의 자료 미흡과 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부적절한 수감 태도 등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들의 동의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이 통합 과정에서 기존 기관의 연구 기능을 흡수한 만큼 충남 복지정책을 제안하는 전문 연구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중복과 활용도 저하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해 설치를 약속한 연구과제 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대상 교육 용역의 계약·집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이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용역 완료 후 실제 교육 인원과 이수 기록을 대조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상 하자 사안에 대해서도 직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사업의 현장 실적과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군에 사업 관리를 맡기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추진 상황과 성과를 파악해야 한다며 현장 실적의 별도 제출과 지속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기관 통합 이후 중복사업 정리와 기능 조정이 충분했는지 점검했다. 서비스 품질 점검에서 증빙서류 누락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점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농어촌 돌봄사업 확대와 마을 중심 돌봄체계 구축, 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정책연구 기능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를 지적하고, 주거와 함께 일자리·소득·정착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관련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 효과성과 예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아동 돌봄 인력 부족과 방학 중 돌봄 공백의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대학생과 다른 지역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정 인건비와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전체 93개 사업 중 41개 사업의 집행률이 50% 이하”라며 사업별 일정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시기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퇴직금 지급과 산정 과정의 감사 지적 사항을 점검했다. 최 위원은 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퇴직자 44명 중 15명의 퇴직금이 법정 지급기한인 14일을 넘겨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퇴직금 산정 오류와 지연 지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