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아산시 출입기자] 아산시가 2026년도 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면허 취소 절차를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관련 허가나 면허를 취소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산시에 따르면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허가·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 부서에 별도로 취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면허가 유지돼 폐업 이후에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매년 말 국세청 폐업 자료와 관련 인허가 자료를 연계해 안내 대상을 선별한다. 올해는 2026년 폐업한 사업자 가운데 허가·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사업자를 확인한 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취소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모바일 안내를 활용해 대상자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도록 돕고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절차를 놓쳐 세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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