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상시탐지차단 장비 구매사업에서 특정 제품에 유리한 조건이 설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청이 작성한 운영계획서에는 사업 예산 산출 단가와 특정 업체 제품의 조달 가격이 일치하고, 제품별 비교표에는 세 제품 가운데 해당 제품만 차단 기능을 갖춘 것으로 기재돼 있어 구매 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11월 3일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2026년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탐지차단 점검 장비 운영 계획'을 대조한 결과, 사업 예산의 산출 단가와 특정 제품의 조달 가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52개 학교를 대상으로 장비 37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예산은 4억9922만4000원으로, 장비 1대당 134만2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는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된 ㈜이너트론의 불법촬영 탐지·차단 장비 'ISD-S21'의 가격과 동일하다. 해당 제품의 물품목록번호는 46171668-24633837이다.
특히 교육청은 운영계획서 4쪽 행정사항에도 해당 물품목록번호를 기재했다. 이에 제보자는 사업 예산 산정 단계부터 특정 업체 제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예산 단가와 조달 등록 가격이 일치하고 물품번호가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사전 내정이나 구매 유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예산 산정의 근거와 물품번호를 기재한 경위, 실제 구매 과정에서 경쟁 제품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비교 제품 3종 중 차단 기능은 한 제품만 가능
논란의 핵심은 교육청이 제시한 장비 필수 사양이다.
운영계획서 2쪽에는 불법촬영카메라의 '상시 탐지 및 차단' 기능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했다. 조달청 혁신장터에서 해당 기능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담당자에게 즉각적인 문자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요구했다.
운영계획서 10쪽의 제품별 세부 사양 비교표에는 세 종류의 장비가 제시돼 있다.
㈜이너트론의 'ISD-S21'은 무선 트래픽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상시 탐지와 차단, 알림 기능을 모두 갖춘 것으로 기재됐다. 탐지 반경은 30m 이내이며 가격은 134만2000원이다.
반면 ㈜넷비젼텔레콤의 'CamEye-R'은 영상송출 데이터 감지 방식으로 상시 탐지와 알림은 가능하지만 차단 기능은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가격은 289만3000원이며 탐지 반경은 15m 이내다.
㈜지슨의 'ALPHA-C/TR11'은 열원 감지 방식으로 상시 탐지와 알림 기능을 갖췄지만 차단 기능은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가격은 121만원이며 탐지 반경은 2m 이내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비교표에 제시한 세 제품 가운데 필수 조건인 상시 탐지와 차단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은 ISD-S21뿐이다.
이 때문에 차단 기능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한 기술적 근거와 제품 선정 기준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차단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해당 기능을 평가한 과정, 다른 기술 방식의 제품이 배제된 배경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탐지 방식에 따른 한계…휴대전화 직접 촬영은 사각지대 우려
장비의 탐지 방식이 실제 불법촬영 범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교육청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ISD-S21은 불법촬영카메라에서 송출되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탐지하고, 전송받은 패킷 정보를 분석해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탐지된 불법촬영 데이터의 송출을 차단하는 기능도 갖춘 것으로 설명돼 있다.
그러나 와이파이 등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지 않고 기기에 저장하거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는 범죄에는 탐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가 2026년 10월 22일 보도한 공항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관련 기사에서도 탐지장비의 한계와 범죄 유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제시한 2024년 검찰의 불법촬영 판결문 분석 결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하는 침입형 범죄가 76%, 카메라를 숨겨 두는 설치형 범죄가 18%를 차지했다.
또 대검찰청이 분석한 2024년 1~5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이 90%에 달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다만 이 통계는 공항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도입과 관련해 제시된 자료로, 경남교육청 사업의 실제 범죄 유형이나 장비별 탐지 성능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이번 사업에서 휴대전화 직접 촬영이나 영상 비전송 방식의 범죄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도입 장비가 어떤 범죄 유형까지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학교별 개별 계약…실제 구매 결과도 확인해야
교육청 운영계획서에는 선정된 52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한 뒤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해 장비를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업 일정은 2026년 8월 운영계획 수립, 9월 지원 학교 선정, 10월 예산 배정, 10~11월 학교별 계약과 장비 설치 순으로 진행하도록 계획됐다. 계약은 가급적 11월 27일까지 완료하고, 설치 결과는 12월 2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장비 설치 후 업체 검수 결과서와 자체 만족도 조사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검수 항목에는 장비의 정상 연동 여부와 테스트용 불법촬영 시료 탐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장비 설치 이후의 검수만으로 휴대전화 직접 촬영 등 다양한 범죄 수법에 대한 탐지 성능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52개 학교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학교별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계약 과정에서 다른 제품과의 성능 및 가격 비교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제품의 가격과 사업 예산이 일치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교 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구매 기준이 다양한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지가 핵심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특정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한 이유와 차단 기능을 필수 사양으로 설정한 배경, 제품별 성능 검토 과정, 실제 학교별 계약 및 구매 현황 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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