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고시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지능형 부정행위(일명 ‘세무냥이’ 사태)가 적발되면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구글이나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에서 초소형 변장 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성범죄 악용에 이어 이제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공정성마저 무너뜨리는 '위험한 물건'이 아무런 제재 없이 안방까지 배송되고 있어 근본적인 유통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단추형·안경형·차키형"… 포털 검색에 그대로 노출되는 불법 도구
실제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단추 카메라'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십 개의 쇼핑몰과 해외 직구 사이트가 줄지어 나타난다. 렌즈의 크기가 1mm 내외에 불과해 옷의 단추나 안경테, 볼펜, 심지어 자동차 열쇠로 위장한 기기들이 '증거 수집용', '회의 녹화용'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기들이 일상적인 촬영 목적을 넘어, 타인의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시험 부정행위 등 명백한 범죄 도구로 악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포털 검색과 오픈마켓 알고리즘을 통해 누구나 성인 인증이나 간단한 본인 확인만 거치면 단 몇 일 만에 손에 넣을 수 있어, 구매 장벽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불법촬영탐지 전문업체 첨단보안협동조합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초소형 위장 카메라는 육안으로는 카메라임을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구조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험장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현행법의 사각지대… "판매 목적 제한 및 플랫폼 책임 물어야"
전문가들은 이처럼 초소형 변장 카메라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원인으로 허술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방관을 꼽는다.
현행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기기의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험 부정행위나 일상적 기만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모든 변장형 전자기기의 유통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미비하다. 특히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우회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세관 단계에서의 필터링이나 모니터링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포털 및 오픈마켓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감시 강화가 필수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공조하여 '시험 부정행위 용도', '위장형 초소형 렌즈' 등 범죄 악용 소지가 다분한 키워드와 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방치하는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구매자 이력 추적 및 판매 허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단추형·안경형 등 일상 소품으로 위장한 특수 촬영 기기는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없도록 판매처를 제한하고, 구매 목적을 엄격히 확인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색창에 몇 글자만 치면 범죄 도구를 살 수 있는 현 상황은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초소형 불법 기기의 온라인 유통망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