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의 실제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됐다.
보령시 회신에 따르면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 직원 2명은 2026년 10월 1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창고의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공동사용 여부는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5명 가운데 1명은 ‘모름’으로 답했고, 4명은 확인서 작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 대상 주민 25명 가운데 21명은 확인서에 서명했으며, 4명은 작성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동사용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한 주민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 불이익 우려…정확한 경위 확인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이 해코지나 불이익을 우려해 답변이나 확인서 작성을 주저했다는 점도 시급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우려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됐는지, 실제 외부의 압박이나 불이익 우려와 관련된 사실이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진술은 창고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주민 진술만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
행정적 판단을 위해서는 당초 보조사업 계획과 교부조건, 중요재산 관리자료, 시설의 실제 이용현황과 관리상태 등을 주민 조사 결과와 함께 대조해야 한다.
핵심은 ‘누가 사용했는가’보다 ‘당초 목적대로 관리됐는가’이다.
마을공동창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단순히 현재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가 아니다. 당초 사업 목적과 실제 시설의 이용·관리 실태가 일치했는지, 보조사업 당시의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돼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번 현장조사는 창고의 실제 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지만, 최종적인 행정판단을 위해서는 주민 진술과 관련 사업서류, 현장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주민 몇 명이 창고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해당 창고가 당초 사업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관리돼 왔느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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