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재…CBDC 중심 전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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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디지털 달러’ 기반의 결제·금융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완재로 규정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중심의 보수적 전략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 혁신 흐름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클(Circle), 국내 거래소·금융권과 ‘스테이블코인 동맹’ 가속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국내 주요 거래소 및 금융권과 잇따라 접촉했다. 서클은 전날 두나무(업비트)와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빗썸과는 기술 인프라 협력, 코인원과는 유동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알레어 CEO는 “한국 기업들과 국경 간 결제 및 토큰화 사업을 논의 중”이라며, 자체 메인넷 ‘아크(ARC)’와 결제 네트워크 ‘CPN’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국제 송금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자산 유통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안착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한국은행, ‘CBDC 중심’ 전략 고수… 중국식 모델 유사 지적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여전히 CBDC와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기술 발전보다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중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보완적 수단’으로 선을 그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디페깅 △디지털 뱅크런 △통화정책 약화 등 ‘7대 리스크’를 강조하며 강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행보는 디지털 위안화(e-CNY)를 중심으로 대외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 중인 중국의 전략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중국이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 결제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내부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가상자산 ‘서킷브레이커’ 도입 논의… “국내 투자자만 고립될 것” 우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움직임도 논란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생한 거래소 오지급 사고 등을 근거로 가상자산 시장에도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특성상 국내 거래소만 문을 닫을 경우 해외 시장과의 가격 괴리가 심화되어 거래 재개 시 오히려 폭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웹3 리서치 업체는 이를 “불난 건물의 비상구를 잠그는 격”이라 비판하며, 사후적 거래 차단보다 거래소의 사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패권 강화를, 중국은 국가 주도 CBDC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명확한 비전 없이 실험 단계인 CBDC 전략만 고수할 경우 글로벌 통화 주도권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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