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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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인시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교육 개최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사·형사 절차와 각종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협력해 운영한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 방안, 전세사기 피해 관련 권리구제 절차 등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춰 내용증명 발송 방법, 지급명령 활용 절차, 배당요구 방법, 우선매수권 행사 등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히 설명한다.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권리구제 절차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1대1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개별 상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법적 권리 회복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3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을 비롯해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긴급주거 및 이주비 150만 원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