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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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배포

도는 오는 7월 22일부터 제작한 카드뉴스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게시해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월과 7월 진행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질문과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를 비롯해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방법 등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피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50만 원의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