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새판 짠다…23일 부동산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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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부동산을 자산 불평등 심화와 국가 경제 역동성 저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한 정부가 주택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세판 짜기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개혁 구상을 밝힐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부 방침 발표를 넘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00분의 끝장 토론’… 3,500건 국민 제안 대면 검증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펼쳐질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전체 참석자 중 과반인 75명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공식 제안 창구(부동산토론회.kr)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은 단 8일 만에 3,500건을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대출 지원 등 주택금융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과 세제 개편 요청이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부동산 안정을 통한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이뤄져야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역동성 복원이 가능하다"고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세제 개편의 핵심… ‘시세 37억’ 초고가 선 가르기 및 장특공제 손질
세제 개편 파트의 최대 화두는 단연 ‘초고가 주택’의 가이드라인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재편이다.
과세 당국과 학계에서는 종부세 도입 당시(2005년) 고가 주택의 상위 비율 기준(0.27%)을 현 공시가격에 대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수치를 202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수 데이터에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약 25억 4,000만 원, 시세로는 약 36억 8,000만 원(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기준) 수준이 초고가 주택을 가르는 1차 경계선으로 산출된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온 양도세 장특공제도 대대적인 개편 대상이다. 단순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 중점을 두는 과세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비거주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절충안도 쟁점으로 다뤄진다.
금융·공급의 교차점… 실수요자 핀셋 지원과 인허가 단축
금융 분야에서는 일률적인 가계대출 옥죄기로 피해를 보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차등적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다. 특히 사전청약 참여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뉴:홈 나눔형 모기지 등의 금융 지원 조건을 당초 약속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력히 피력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허물고, 용적률 상향 및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수집된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은 정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부동산 종합 대책 및 세제 개편안으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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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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