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가은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가을배추 약 3만t의 산지 출하를 멈추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달 중순부터는 1만t을 사들여 비축한다. 배추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떨어지자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이려는 조치다. 지난 3일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 지 9일 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월 상순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19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평년보다 32% 낮다. 소비자가격도 포기당 3211원으로 지난해보다 14% 내렸다.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18.5% 늘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김장배추 수요는 58만3000t으로 9.1% 줄 것으로 추정됐다.
수요 쪽 변화도 있다. 농식품부 조사에서 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비율은 58.6%였다. 지난해보다 5.6%포인트 낮아졌다.
산지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농민들은 지난 5일 배추밭 2000㎡를 갈아엎었다. 시장 격리 등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현장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배추 수확을 하지 않고 그냥 겨울을 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운영관리학에서 재고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메우는 완충 장치다. 공급이 모자랄 때는 쌓아둔 물량을 풀고, 넘칠 때는 시장에서 물량을 거둬들인다.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흔들리는 농산물에서는 이런 '완충 재고'의 역할이 커진다. 정부 비축이 품귀에 대비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는 이유다.
2년 전에는 정반대 상황이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024년 9월 27일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963원이었다. 1년 전보다 60.9% 오른 값이다. 폭염과 가뭄으로 작황이 나빠진 탓이다. 당시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고 가을배추 출하를 앞당겨 공급을 늘렸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당시 SBS Biz에 비축제도를 대안으로 꼽았다. 일시적 가격 폭등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었다.
올해 정부 대책에는 두 방향이 함께 담겼다. 정부는 3일 발표에서 배추 4만6500t을 비축과 계약재배 등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상시 공급 부족에 대비한 물량이다. 12일 대책은 반대로 넘치는 물량을 시장에서 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요를 늘리는 방법도 함께 쓴다. 정부는 김장재료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64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440억원은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농산물 최대 40% 할인에 쓰인다.
출하정지는 이달 하순 이후 해남 등 김장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출하를 멈춘 농가에는 경영비 이상의 금액을 보전한다. 김장철이 지나도 값이 약하면 12월 하순부터 겨울배추 수매비축도 추진한다. 겨울배추 값이 크게 떨어지면 평년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한다. 농가가 직접 위험에 대비하는 수입안정보험도 있다. 가입하면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받는다. 다만 가을배추 가입 면적은 재배면적의 25%에 그친다.
정부의 수급 조절이 2년 만에 정반대 방향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올해는 배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어 "배추 가격 회복과 농가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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