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남양주시 출입기자] 남양주시는 11월 12일 시청 다산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방안’으로, 주요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뤘다.
시는 직원들의 중대재해 예방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동현 수석노무사가 맡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범위,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 동향과 시사점 등이 주요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이 강사는 최근 주요 판례와 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설명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더불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지속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교육과 안전관리 활동도 꾸준히 추진해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은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모든 직원이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과 지속적인 위험 요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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