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형 부정행위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한 고강도 비상대책 마련에 전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5일 오후 권창준 차관의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직후속 조치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청와대 회의에서 하준경 정책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및 통신 장비 등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첨단 기기의 유통 경로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적 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과거의 범죄 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강력한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를 향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안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공동으로 즉각 시행 가능한 다각도의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집행 체계에 들어간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해당 시험은 즉각 무효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합격자 취소 조치가 단행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죄 혐의와 공모 여부를 낱낱이 규명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이번 세무사 시험에 국한되지 않고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가 즉각 착수된다. 당국은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포착된 의심 사례의 패턴과 수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른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도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 번째 조치로는 산업인력공단 내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가 새롭게 개설된다. 스마트기기나 AI 기기를 악용한 국가자격시험 내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과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는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로, 현행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최첨단 장비 도입이 추진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현장에 조속히 도입하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스마트안경 포함) 반입 및 사용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처벌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시험 감독관을 대상으로 식별 방법 및 현장 조치 요령에 관한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며, 일반 시험감독관 외에도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을 추가 배치하는 이른바 'AI 인스펙터'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전격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원점에서 종합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하여 연내에 실효성 있는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도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시험 시장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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