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집값 꺾이자…李, '비거주 1주택'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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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며 부동산 시장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징조가 나타나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1주택 물량까지 시장으로 끌어내 부동산 하향 안정세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보유는 자유, 책임은 감수"… 비거주·초고가 주택 압박
이 대통령은 26일 SNS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1주택을 다주택에 준하는 규제 대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어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축소하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지우는 등 강력한 세제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봉쇄할 것"이라며 정책의 타겟을 명확히 했다.
■ "버티기보다 매각이 이익"… 5월 유예 종료 전 퇴로 차단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유예 종료 후에도 보유세 인상이나 추가 규제를 통해 '버티는 비용'이 '양도세 부담'보다 커지도록 설계해 매물 출회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역행해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남권 매물 22% 증가… 호가 수억 원 낮춘 '급매' 등장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에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9,263건으로 약 한 달 전보다 2,000건(21.9%)가량 급증했다.
실거래 현황을 보면 하락 폭이 두드러진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리더스원' 전용 74㎡는 이전 호가 대비 2억 원 이상 낮은 34억 5,000만 원에 급매물이 나왔으며, 압구정동 현대 8차 전용 111㎡ 역시 13일 만에 호가가 3억 원 떨어졌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에서도 수억 원대 하락 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80% 이상 급감하며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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