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니버스(대표 최원석) 와 사단법인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회장:김홍민) '따뜻한 금융 민주화 추진 연대 대표, 장미경 FINORA Global 대표, 최기재 멀티랩스퀘타 대표 등 공동 추진 제안 단체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의 비은행 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를 추진한다.
핵심 요구는 대형 은행에 발행과 운영 권한을 집중 시키는 제도 설계를 배제하고, 자본·준비금·상환·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충족한 핀테크와 스타트업에도 독립적으로 인가를 신청할 길을 여는 것이다.
외국환은행 중심주의가 낳은 과점의 폐해
중소 수출입기업은 해외 대금 결제 과정에서 송금·중개·수취 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를 함께 부담한다. 정산이 늦어지면 원자재 대금과 급여에 쓸 운전자금이 묶인다.
일부 거래에서는 해외 바이어의 결제용 달러 조달도 부담이다.
주최 측은 이런 비용과 지연을 줄일 대안이 경쟁할 수 있도록,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와 결제망 접근 기준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과 운영 권한이 집중되면 기존 환전·송금 수익에 의존하는 사업자가 대체 결제망의 가격과 접근 조건까지 정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수수료 인하 압력이 약해지고,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결제 수요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세 가지 조치
1.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동일한 위험에 동일한 감독 기준을 적용해 요건을 충족한 비은행 사업자에 발행·운영 인가를 개방한다.
2. 금융위원회와 외환당국은 기업 간 실무역에 한정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을 검토하고, 인가·외환 신고와 통관·정산 증빙 기준을 명확히 한다.
3. 송금·중개·수취 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가 반영된 총비용, 예상 도착 금액과 정산 시간을 기업이 사전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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