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일부 매물 출회 기대…시장 연착륙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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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해 ‘계약 완료’가 아닌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고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4월 중순 마감은 가혹”… 토허제 신청 시 5월 9일 한도 인정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에도 중과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서울 전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매각 가능 시점이 4월 중순으로 제한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규정 개정 및 명확한 해석을 당부했다.
■ 1주택자 ‘세 낀 집’ 매도 길 열리나… 역차별 논란 종식 추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세 낀 매물 처분 규제 완화’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처분이 가능한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오히려 1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이 일리가 있다”며 “지금은 수요 자극보다 공급 늘리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이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 주택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매물 감소·가격 반등 조짐에 ‘공급 압박’ 지속
정부가 이 같은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감소와 가격 재상승 조짐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말 8만 가구 수준에서 이달 6일 기준 7만 5,501가구로 약 5.7% 감소했다.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또한 용산구의 반등과 강남 4구의 하락세 진정 등에 힘입어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의 급변동을 막는 ‘숨통’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토허제로 묶여 집을 팔지 못하던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역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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