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여부는 자유지만, 그 이익과 손해는 정부가 정하겠다고 밝혀 논란.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본 기능을 부정.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며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
[서울=박준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싱가포르를 방문 중 한 발언이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집값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결정"…초법적 발언에 시장 '술렁'
3박 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히며, 향후 세금, 금융, 규제 정책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면서도, 개인이 아닌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정치와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믿고 이익을 취해온 이들에게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시장 기능 무시한 가격 통제, 부작용 초래할 것"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자본주의의 근간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손익까지 정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고 강압적인 규제로 가격을 통제하려 하면 공급 위축과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가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전가
이번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탓으로만 돌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 조절과 세제 개편 미비 등이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 평가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그릇된 시각"이라며, "정부가 직접 이익과 손해를 정하겠다는 발언은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해 합리적인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l 편집부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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